하늘노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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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브리핑 자료)

글쓴이 : 하늘노무사사무…	작성일 : 18-08-13 09:56
7.142019년_적용_최저임금_시급_8,350원_최저임금위원회_.hwp (139.0K) [8] DATE : 2018-08-13 09:56:00
7.14_최임위_위원장_브리핑_최저임금위원회_.hwp (22.0K) [0] DATE : 2018-08-13 09:56:00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브리핑 자료 방금 전 마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액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의 의결 경위와 배경 및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이에 연동해서 기업경영과 임금인상을 준비해야 하는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여러분들께, 법정 심의기간이 상당히 경과하여 의결하게 된 점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협상과정 지난 3월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19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았으나 11대 위원 위촉과 겹쳐 예년보다 한달여 늦은 5.17(목)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현장방문, 전문위원회, 전원회의 등의 향후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말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위원회 논의에 불참하여 6월말까지 위원회가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 참여하는 정상적이지 못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와중에도 공익위원 중심으로 예정된 현장방문을 모두 완료하였고, 사용자위원이 전문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여 근로자위원 불참 중에도 내실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의결과를 근로자위원과 공유함으로써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 의결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했습니다. 7월 들어 어렵게 근로자위원 복귀가 이루어졌으나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끝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점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정 심의기한인 6월 28일까지 의결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노·사·공익위원이 8월 5일 최종고시를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월 14일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하는데 합의했고 이를 수차례 국민들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7월 들어 노·사·공익 3자 논의 구조를 갖추고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난관이 많았습니다만 특히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이 부결되고, 사용자위원들이 회의 불참을 하면서 다시 파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안에 대한 찬반은 있게 마련이지만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이라면 불참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회의에 참석해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시간들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매년 최저임금 관련 다양하고 새로운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해 노․사․공익위원 27명이 진지한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수렴하는 소중한 과정이자 절차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2019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의결경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결정단위 5월말 불참을 선언하였던 근로자위원 중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이 7월 3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비로소 복귀하였습니다.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월환산액(주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을 함께 표기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규모별로 지불 능력에 차이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도 다르다.”며 “최저임금을 산업(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①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고, ②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낮고, ③ 소상공인이 높은 비율인 업종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나 최저임금은 법정 하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해당업종 소속 근로자의 저임금 고착화 우려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반대하였습니다. 논의를 계속하였으나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을 진행하였고, 7월 10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지난해와 같이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법정심의기한을 지난 7월 4일(제10차전원회의)에서야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시급 10,790원’(‘18년 최저임금 대비 43.3%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7,530원’(동결, 사업의종류별 구분적용시 수정안 제출)’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에 대한 의결을 하며 사용자위원이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용자위원의 복귀를 강력히 설득하면서 노사공익이 국민들께 수차례 약속한 7월 14일까지 의결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7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19시간에 이르는 논의 끝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위원이 수정안으로 8,680원(15.3% 인상)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산입범위 상쇄분을 과감히 포기하되, 대통령 공약인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공익위원은 근로자위원의 수정안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공익위원(안)을 8,350원(10.9% 인상)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 정회를 거듭한 결과 공익위원(안) 8,350원과 근로자위원(안) 8,680원을 표결에 부쳐 출석의원 14명 중 공익위원안이 8표, 근로자위원안 6표를 얻어 공익위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공익위원안의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유사근로자 임금은 임금인상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3.8%를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인상효과가 줄어드는 폭을 감안하여, 한국노동연구원 분석결과를 토대로 1%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협상배려분은 임금 및 경제지표 이외 대외변수, 노사위원의 주장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를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의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불평등이 심해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4.9%의 소득분배 개선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평균임금(1인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2018년도 38.6%에서 2019년 41.3%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익위원은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법정 최저임금 결정 지표를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노사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치열하게 고민하여 제시했습니다. 향후 계획 및 마무리 이번에 의결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곧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달 5일까지 최종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에서는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소상공인들과 저임금 근로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거듭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위원이 심의기간 중 위원회에 제안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관한 건의도 정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4개월여 기간 동안 바쁜 와중에도 서울과 세종을 오고가며 매 회의 때 마다 늦은 시간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